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1년에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되는 등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하였지만 여전히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 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전면적 무상급식은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과연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 모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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