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건강보험제도의 개념과 개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및 요양비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박종삼 외, 2007) 즉,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등의 생활상에 경제적 위협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의료기회를 분배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하여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1989년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통합의료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실시되면서 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독일의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장점 및 개선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국민건강보험(NHI:National Health Insurance)의 특성
소득보장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 3자 지불방식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르고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음
심사기구 설치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기구를 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 간 위험 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강제적용됨
보험료 차등부담
(형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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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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