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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사태의 발생 원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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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사태의 발생 원인의 연구
1.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
1)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90년대 들어 93년 소폭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특히 96년 경상수지적자는 2백37억2천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수준에 이르렀고 97년 1분기에는 74억2천만 달러로 분기별 사상최대 수준이었다. 이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수출주력품목의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데 기인한다. 반도체 수출단가는 60% 이상 하락하였다. 경상수지적자는 해외차입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어 외채가 계속 증가하였고, 차입외채 구조도 단기외채에 치중돼 단기적 지불능력을 약화시켰다.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90년부터 97년까지 경상수지 적자액은 6백11억인데 반해 총외채는 8백80억달러 정도 증가하였다. 96년말 우리 총외채 규모는 1천5백75억 달러로 GDP대비 33%에 도달하였다. 이중에서 단기 외채는 63.5%로 외환보유고의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특히 경제성장률에 비해 급격히 외채가 증가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총외채는 94～96년 매년 3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순외채는 95년 이후 60%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경상 GDP성장률은 각각 14%, 15%, 11%에 불과했다.
3) 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90년대 들어 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 민간의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적자 누적, 기업의 과다한 투자붐은 중복투자로 연결돼 수출주종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이 과잉상태에 도달하였다. 결국 국제가격 하락을 불러 기업의 채산성, 자금사정을 저하시켰다. 97년 들어 한보, 삼미, 기아 등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부도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는 무분별한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산하였다. 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부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담보가 부족한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는 신용을 극도로 경색시켜 금융위기를 가속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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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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