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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 - 환경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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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 - 환경문제에 대해서
1.문제의 배경
최근 몇 년 사이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었고 급기야는 96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수도권매립지측의 선포에 의해 수도권 3개 시도의 각 자치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로서는 대대로 이어온 자신들의 생활터전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천시에 편입된 검단 주민들은 애초 농경지로 개발하겠다는 동아건설측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문전옥답을 내 주었고 또 해안갯벌을 막는데 동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매립지를 물색하던 중 김포에 있는 현 매립지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92년 쓰레기반입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생활쓰레기뿐 아니라 산업쓰레기까지 매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생활쓰레기만을 안전하게 매립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주민들의 저지가 시작되었고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협상에 의해 조건부 반입이 허용된 것이다.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면서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되었다. 기형가축의 출산과 조산이 이어지면서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악취, 하루 5천대 이상의 대형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등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생활환경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1만 5천톤의 생활쓰레기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특히 현재 사용중인 1공구의 경우 부실공사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전국 11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치 조사 결과를 밝혔고 조사전에 일정을 사전통지하고 3회측정의 평균치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소각장이 선진국 기준치 0.1ng/N㎥를 초과하였고 230배에 이르는 소각장도 있으며 평균 배출치가 5.8ng/N㎥나 되어 58배에 해당하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졸속소각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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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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