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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기능과 유형 및 특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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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기능과 유형 및 특징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학자에 따라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사회보장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단순한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 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 훈련시켜 성장, 산업부문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다. 근로자가 실직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실직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한다.
셋째,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기능이다. 구인, 구직자에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 및 구인, 구직자에게 정확한 노동시장정보 및 전문적인 구인, 구직상담을 제공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하여 구인, 구직 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과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실업문제해결과 사회혼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은 발달과정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그 적용방법에 따라 강제적 고용보험제도(compulsory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voluntary unempl- oyment insurance system)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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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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