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자격요건 준수 및 위반의 효과
1. 자격요건 준수의 효과
리츠는 4가지 조직, 소득, 자산, 배당요건을 준수하면 자격이 유지된다. 리츠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말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90%이상 지급한 경우 리츠의 과세대상소득에서 90% 이상 지급된 그 배당액만큼 법인세(corporate tax) 면제혜택(배당지급공제)을 받는다.
2. 자격요건 위반의 효과
가. 자격취소와 법인세 부담
(1) 개관
만일 리츠가 어느 과세연도(지정연도 포함)라도 미국세법상의 조직, 소득, 자산, 배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상실)된다. 요건 위반은 고의(intentional)든 과실(inadvertant)이든 차이가 없다. 과세대상 연도에는 당해 과세연도가 미국세법 443조에서 규정하는 회계기간변경과 당해 연도 일부 기간동안에 납세자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단기 과세기간(12개월 미만)을 포함한다. 자격상실은 요건을 위반한 연도와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적용된다. 자격상실 후에는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자격의 취소 후에 재지정(re-election)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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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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