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한 미국 기업지배구조 모니터 강화
1. 엔론사의 파산에서 나타난 기존 제도의 문제점
(1) 감사위원회 문제
미국의 경우 CEO 기타 경영진을 이사회가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감시의 중심적인 역할은 이사회에 의해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도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회사지배구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감사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들을 이사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감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이 될 것인지를 최고경영진이 결정하게 된다. 둘째,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보다는 회계감사 비용의 절감에 더 관심을 가지며, 감사들에게 회사의 재정상태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회계감사법인의 선택 또는 회계감사업무 담당파트너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다.
(2) 외부감사법인의 독립성 문제
외부감사법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컨설팅업무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함으로써 독립성이 침해되어 적절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엔론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였던 Arthur Andersen사는 회계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문업무도 담당하였다. 즉, 2001년 회계감사 보수가 2,5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비회계 감사업무에 대한 보수도 2,7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회계감사 이외의 업무로 수입을 올리는 입장에서 고유한 회계감사업무의 목적과 실효성을 달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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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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