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1. 서류심사의 기준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의해 정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은행이 심사하지 않는다. 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자에게 반려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첩시켜야 한다.
개설은행, 확인은행(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그들의 임무를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의 인수 또는 거절을 결정하며, 서류를 제출 한 관계 당사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기 위해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기 합당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신용장이 제시되어야 할 서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수해야 할 조건만을 기술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해야 한다.
2. 주요 사례 검토
1) 사례1 - 신용장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가. 개요
한국의 D은행은 1989년 5월 13일 발행한 화환신용장을 받았다. 신용장의 운송 조건은 C F(현행 CFR조건)였다. 그런데 동년 5월 30일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는데, 이중에는 선하증권과 보험서류, 기타서류가 전부 1989년 5월 8일자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미국의 H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보험증권상의 담보개시일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보험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나. 사례분석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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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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