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Types of credit)
1. 신용장의 유형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i. 신용장에서 명문으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이 위임된 은행(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매입 신용장에 있어서는 어떤 은행도 지정은행이 될 수 있다. 서류의 제시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기타 지정은행에 행하여야 한다.
ii. 매입이란 매입업무를 행하는 은행이 환어음 또는 서류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의 지급 없이 서류를 단순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매입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개설은행의 지정만으로는 그 은행이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어떠한 확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정은행이 수임업무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전달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정은행이 서류의 인수, 검토 또는 이송업무를 행했다 하더라도 지급, 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설은행은 타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떤 은행에 매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타 은행에 확인을추가하도록 위임 또는 요청함으로써 그러한 은행이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행위를 하였다면 개설은행은 은행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
2. 주요 사례 연구
1) 사례1 - 신용장의 유형과 지정은행
가. 개요
미국의 A은행은 취소불능 자유매입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런데 신용장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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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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