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1. 들어가며
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에서화환신용장및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칭한다.)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지정한 서류와 상환하여,
ⅰ. 제3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거나,
ⅱ. 타 은행에게 그러한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ⅲ. 타 은행에게 매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본 규칙에서는 어느 은행의 국외 지점은 타 은행으로 간주한다.).
2.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임에 관한 사례
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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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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