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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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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1. 외국환의 기원과 금본위제도의 성립
한국금융제도는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1950년 6월에는 한국은행법과 일반 은행법이 제정․공포되어 처음으로 그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1953년 휴전 후 부흥경제를 거쳐 1960년 및 1970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겪는 동안 10%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4개의 거대한 금융의 지주를 가지고 유지하여 왔다. 그것은 첫째,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둘째, 인위적 규제금리제도 셋째, 총량적 통화량 규제 넷째, 선별적 여신관리규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2.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1950년 6월 뉴욕연방준비은행 젠센감사와 아서 브롬필드박사가 기초한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신생독립국가의 금융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후 6․25사변이 일어났고,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발족된 것을 효시로 하여 농협,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의 특수은행이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당부문의 업무를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용위원회의 권한 외에서 영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수은행은 설립 당시에는 금융자산의 축적이 불충분한 반면 기업자금의 수요가 왕성하였던 관계로 전시원조경제와 고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여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 주택은행 등 각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지의 표현으로 전문금융기관으로서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결과로, 각 금융기관이 일정한 분야를 특화하고 그 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여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각각의 전문분야에 특화 하는 전업주의 내지는 분업주의가 제도화되어 전후 한국금융제도의 특징적 현상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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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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