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도입에서 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시장에 의존해온 반면, 세계 최대시장인 EU와는 소극적인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향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對 EU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통상정책의 적극성 단일화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유럽은 이제 과거와 달리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많은 통상정책의 부분은 수정을 피할 길이 없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EU와의 통상마찰은 EU가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시장확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역내시장 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U는 거대한 단일시장이며 우리의 통상정책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통상창구의 단일화가 요구된다. 통상마찰에 대한 협상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협상이 끝난 뒤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외무부, 통상산업부, 재경원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협상창구 때문이다. 對 EU통상협상 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에서 통상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통상교섭기능의 강화
선진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유럽연합은 반덤핑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역내시장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에너지라벨환경라벨품질보증마크 등을 확대하여 기술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판 301조에 해당하는 무역장벽 제거조치(TRB)를 실시하고 기업의 수출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공격적 통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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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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