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가 현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활성화단계에 따라 특정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가시적일 것이고, 특히 유통부문에 큰 변화가 예측된다. 전자상거래의 영향은 서비스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파급 효과를 예측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제적 개념 정의 필요
전자상거래가 독점화, 경쟁화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산업의 성격과 국가의 거래환경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그 조건의 식별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장소를 규정하기가 어렵고 관할권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거래대상의 특성이나 주체에 따라야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시 기업이나 시장의 규모의 정의는 경쟁정책이나 독과점금지, 공정거래 등의 정의와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2. 주요 과제
1)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 개요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무관세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하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주문 및 지급결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도 면세를 한다는 의미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주문, 배달, 결제 중에서 한 부문이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거래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한 국가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마켓에도 관세나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가 본격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상거래의 거래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0년대에는 과세문제는 새로운 무역의 이슈화가 될 것이다.
-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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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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