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채의 발행이나 금전의 차입 등에 의한 타인자본의 조달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한 기한이 도래되면 변제를 하여야 되므로 타인자본의 비율이 너무 큰 때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된다.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한 납입금의 횐급은 금지되므로 반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익배당의 비율도 배당가능한 이익의 다소에 따라 좌우되며 이익이 전혀 없거나 결손이 생긴 때에는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2. 신주발행의 의의와 형태
신주의 발행이란 이미 주식을 발행하고 남은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현행상법은 영미법산의 수권자본제를 도입하여 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설립시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설립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변경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금의 수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의 신주발행은 회사가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상법 제416조 이하의 [신주의 발행]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일반적인 신주발행을 위한 것이다.
특수한 신주발행으로서는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병합, 주식의 분할 , 흡수합병 등의 원인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Ⅱ. 신주인수권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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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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