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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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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과 특징
1. 들어가며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의 발생은 대내적․대외적 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에 따라 boom-bust cycle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여기서는 통화위기의 원인과 특징을 대외적 요인,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산업과 금융 부실, 그리고 외채누적과 외채구조의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2. 대외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전염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그들의 자산구성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을 갑자기 크게 줄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해 나가면서 우리의 금융․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이 금융․외환위기를 겪게 된 근본적 요인으로 1994년에 단행된 40%에 달하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화폐들이 금융․외환위기 전 수년간 고평가된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들어 이들 국가들의 경상수지적자의 대 GDP 비율이 계속해서 6～7% 선에서 유지되었음에도 환율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일정기간 동안에는 자본유입에 따라 경상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없고 결국 금융․외환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예견된 것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과잉국제유동성공급이 갑자기 회수되면서 이 지역 금융․외환위기가 심화되었다. 그 동안 자본유입이 꾸준히 늘어 1994년에 2,980억달러에 달하던 것이 1997년은 2,293억달러로 상당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소는 최근 금융․외환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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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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