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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現況과 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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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現況과改善(要約)
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制度的基礎
I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問題點
II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改善을 위한 몇 가지 提言
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制度的基礎
1993년 12월 29일, 중국 회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은 회사법의 연구에서 회사지배구조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업영도체제1), 회사내부체제2) 및 내부관리기구3)란 개념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1994년 8월 29일에 개최된 “중국 경제체제의 다음단계 개혁”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이후 중국의 학계와 실무계는 비로소 광범위하게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가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규범 구조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규범에는 주로 두가지 부분이 포함된다.
첫째, 회사법상의 규정이다.
현행 회사법은 회사 조직기구를 4개 단계로 확인하고 있다.4)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고 회사의 권력기구로서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경영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에 대하여 책임지며 법률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수권에 따라 경영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경리 등 고급관리인원을 任免한다. 이사장은 대외로 회사를 대표한다. (3) 經理: 경리는 이사회가 임용하고 법률이 정한 직권과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의 수권에 따라 회사의 생산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진다. (4) 감사회: 주주의 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종업원대표로 구성된 감사회는 회사의 내부감독기구로서 경영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조직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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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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