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 하에서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1. 교육의 대중적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확립
케인즈주의 교육구조는 교육의 대중적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두가지 특징적 요소를 갖고 있음.
첫째, 교육의 대중적 확대는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교육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속적 요구와 포드주의에 입각한 대량생산체제의 등장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에 대한 요청을 동력으로 하여 현실화 되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적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요구는 항상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가는 교육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의 심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교육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쪽으로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자동화 등 생산기술상의 발달이 가속화 됨에 따라 자본진영은 중등교육이상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두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정부의 교육재정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교육이 확대되었다.
둘째, 확대된 교육의 내용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책임과 관료적 감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교육구조가 형성되었다. 교육이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었으며, 대량의 노동력 양성에 적합한 동일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는 관료제적 원리에 의해 통제․운영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프랑스, 일본 등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교육구조가 성립․발전하였다.
2. 선진국의 사례 (영국, 미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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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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