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개방처우 검토
1. 개방처우(사회적처우)의 의미
- 광의의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부부접겹제, 주말구금제 등과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중간처우를 포함한다.
- 협의의 개방처우
수형자의 자율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높은 외벽, 철격자, 자물쇠 등이 없는 시설에서 처우 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방처우시설의 발전과정
가. 그 기원은 19세기 아일랜드제의 중간교도소 이전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20세기 이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발달한 것이다.
1) 구미에서 Camp, Home, Colony 등 각종 개방시설 확대
2) 정신병원이나 포로수용소에서의 개방처우 경험
3) 전후의 범죄격증에 의한 과잉구금의 완화책
4) 전시중 일본과 독일에서의 구외작업에서의 수형자 노동력 이용
나. 현대 이전의 개방시설은 노동력부족에 대한 대응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실현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권존중의 사상의 영향이나 사회복귀사상에 입각한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방법의 발달에 촉진되어 사회화처우의 주요 방법으로서 형사정책적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다. 1950년 제 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개방처우를 최초로 논의(물리적(시설)인 개방→제 1 회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물적 설비와 정시적 요소를 중시한 정의를 도출 하였다.
- 행형법의 정의
개방시설이란 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 분류, 처우 및 귀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3. 제도의 장, 단점
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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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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