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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법률적 정의와 효용 및 주식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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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법률적 정의와 효용 및 주식과의 비교
1. 사채의 의의
사채는 법류적으로 정의하면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유한회사의 폐쇄적 성질과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필요하지 않는 등 공시주의가 완화되고 있으며, 상법 제600조 제2항과 제60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사채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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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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