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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낙태관계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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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낙태관계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1. 영국
영국에서는 코몬로상 태동설을 택하여 태동전의 낙태는 법죄 불성립으로, 그후에는 살인 또는 기타 범죄로 보았다. 1803년의 제정법을 시발로 하여 수차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낙태법의 정비가 행하여졌다. 현재는 1861년 사람에 대한 범죄법이 불법 낙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1967년 낙태법이 합법낙태의 경우를 상업성 사유를 바탕으로 규정한다. 임신 말기의 낙태 행위는 1929년의 영아생명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낙태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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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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