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
1. 반대 논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신념이라면 민주국가나 사회라면 소수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여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혹은 국가 자체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자유를 일정부분 구속하는 것 또한 국가나 그 사회의 책임이다. 물론 종교 논리는 국가 논리를 초월할 수 있고 실제로 초월해 있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반사회, 반국가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기준인데 이것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가뜩이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무릎 연골을 수술로 도려내는 등 온갖 편법, 불법이 판치는 마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피해 신자로 사칭하는 행위 등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군복무 기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기간이고 복무기간인 약3년 동안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제대 후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사회봉사기관에서의 잡역이나 환자 간호 같은 일)는 그 군복무만큼 어렵게나 힘든 일이 아니므로 그저 힘든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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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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