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검토
1. 여성범죄의 비율
여성 범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남성범죄의 약 10~20%)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성범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가. 생물학적 특성설
여성은 인내심이 강하고, 남성에 비해 수동적, 술과 오락 등 향략에 대한 욕구가 적고,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나. 사실설
사회적으로 행동범위가 좁고 가정생활에 집중하게 되므로 범죄와 기회와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다. 기사도정실가설
남성위주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보호되고 여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관용적이므로 고소, 고발이 엄격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회학적 요인 때문이다.
참고로 서덜랜드는 범죄와 성별 비율에 관한 견해에서 양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성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나라에서, 시골보다 도시에서, 연령이 상승할수록, 범죄다발 지역일수록, 결손가정 출신일수록 여성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여성범죄의 특징
1) 여성범죄의 수동성(피해자적 특징)
- 남성의 범죄에 관여하는 공범의 형태
- 가정불화로 인한 격정법
- 경제적 공궁에 인한 영아살해 또는 유기, 낙태
2) 여성범죄의 은폐성(폴락, 1950년 [여성의 범죄])
- 자신과의 관계자들을 피해자로 한다, 배후가담, 비신체적 방법, 소규모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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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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