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
1. 들어가며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정책 대상이 있음으로 비롯됨으로 이들의 결정과 예우 및 지원하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이 정책의 중심이다. 그리고 각 공훈과 관련한 기념식의 시행 그리고 민족정기 함양, 국민의 애국심 고양 등을 위한 기념사업의 전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과 이들 단체의 지원 등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국가유공자 등 정책대상이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이나 희생을 한 자로서 국가가 법률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헌과 희생에 대한 분명한 가치설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소속된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업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나, 개인적 욕구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국가에 대한 도움이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 도움이 되었다하여 모두를 국가 공훈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가치관은 물론 국가정체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을 위한 국가 공헌과 희생을 정의함에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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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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