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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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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상황
1. 대외적 위기 상황
1990년대의 북한은 엄중한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존립을 크게 위협받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북한은 세계 사회주의권의 연쇄적인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와 식량난, 에너지난을 동시에 겪으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동서독의 통일,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옛 소련의 해체 등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의 해소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특히 소련의 해체는 북한이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필요로 하는 현대무기의 주요 공급원 상실 및 ‘국제혁명역량’의 결정적인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 군사적 압력은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련의 해체로 인한 러시아로부터의 원조의 중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의 감소는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을 상당한 정도로 위축시켰고, 그 결과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9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군정치의 출현은 1990년대 조성된 세계정세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라는 책을 저술한 김철우는 이 책에서 선군정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0세기 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 범위에서는 정의와 진보의 표대로 되어있던 사회주의권이 약화, 붕괴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판을 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탈랭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제창해 나섰고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제국주의 렬강들의 기승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광신적인 것으로 되었다. 약소국가, 약소민족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강경압살, 고립책동은 더욱더 엄혹해 졌으며 그것으로 하여 진보적이고 정의적인 세력은 기를 펴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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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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