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와 남북간 국력 격차의 심화로 인한 북한의 상황은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함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또한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남북간 적대와 갈등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대북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통일노력의 방향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모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안보관 정립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 중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 이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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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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