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유럽통합에 대한 이론적 근거
유럽통합은 전에 없었던 상호 의존성에 의존하는 새롭고, 더 큰 체제특성을 만드는 단위들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와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 집단, 지역 또는 국가와 같은 정치 행위자나 정치 단위들의 정치행위에 새로운 체제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구성 요소들의 행위를 통합이전의 상태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바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Nye의 이론 “국제제역을 통합하는 과정에 적용”
(통합의 가설 5가지)
a. 양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
b. 약소국이 증가하면 외세의 개입 유혹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좌절감, 폭력, 갈등이 내포된다.
c. 거시적 지역 경제 기부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정치제도를 새롭게 창출한다.
d. 국가간 새로운 관계 형성은 갈등적, 폭력적 사태 방지 가능.
e. 지역기구는 지역적 문제를 자체 해결하여 세계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3. mitrany의 주장
a. 평화유지는 정치적 방법이 아닌 비정치적 영역에서 국제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가능
b. 평화건설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 발전 및 유지 가능 (기능주의적 발상)
-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어, 지역적 공동체를 이전할 수 있다는 논리
c. 국가체제는 영토를 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문제에 부적절한 체제이다. 곧 힘을 뒷받침으로 유지되는 영토보다 기능에 기초한 국제체제가 국제적 갈등해결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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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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