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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훈정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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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훈정책 변천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현대 보훈정책의 초기는 전사․상 군경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차원의 원호(援護) 정책으로 구빈(救貧) 대책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 재정은 빈약한데다 6․25 전사․상 군경 등 워낙 많은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5․16군부가 새로운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하지만 정책 대상에 대한 생계 지원 등 실질적 구호를 하면서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이 역시 원호 범주이지 현대적 보훈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의 보훈정책이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생활의 보장과 같은 명예고양보다는 물질보상에 치중하고 있고 그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이 체제 유지 수단으로 보훈정책을 이용하노라 급조(急造)하였고, 그러한 정책이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장기간 운영됨으로 보훈정책다운 정책이 되지 못한 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보훈정책은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따라서 정책대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완전하다 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있어 최고의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기념비적 사건인 4․19혁명과 관련한 보훈정책이 다른 정책 대상에 비해 하대(下待) 수준으로 차별을 받는 것과 같은 불합리성은 보훈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제 상황에서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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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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