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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찬성 반대 절충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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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찬성 반대 절충론에 대하여
1. 낙태죄 존치론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표명되고 있다. 이들은 태아도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체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을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부모에 의하여 임신되었고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태아를 단지 모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감정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인구 정책적 고려, 성풍속 을 존치론의 근거로 들 수 있다.
2. 낙태죄 반대론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의 논거는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앞의 낙태죄의 존치 주장과는 달리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아가 대뇌활동을 시작한 상태에 있건, 태동기에 있건, 모체외로 배출되더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건 어떻든간에 태아는 모체로부터 완전히 출생하기 전까지는 도덕적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낙태는 죄가 아니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1973년 1월22일 Roe v. Wade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할 때에 그 논거로 제시되었다.
셋째, 낙태가 사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낙태죄의 존치는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 법 적용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3. 낙태에 대한 입장
낙태에 있어서 그 양상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그리고 선택론자가 있다. 여기서 선택론자란 낙태의 이유를 따져보고 그 여부를 판단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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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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