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 정책
1. 들어가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없다면 빈곤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빈곤정책의 핵심이 있다. 즉 빈곤정책이란 소득을 유지시켜 주는 대책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집단이 빈곤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너무 낮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기회가 부분적 혹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빈곤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노동능력이 없는 집단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빈곤을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은 이들에게도 중요한 대책이다.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는 이 외에 연금보험과 같이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된다. 소득보장정책 외에 이들 집단을 위해 제공되는 빈곤정책으로는 교육정책, 즉 기회균등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사용하여 자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이다.
2. 소득보장정책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정책은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은 빈곤을 예방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현재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평소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여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질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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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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