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쉽게 말하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세계회로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및 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영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7월에 7.2%에 달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화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져, 연공급이 지배적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성장, 저성장 시대 돌입
-경제성장률 둔화, 지식 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증가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경직된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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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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