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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 및 대외와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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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 및 대외와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 조사분석 )
목 차
1.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
2. 대외 통상정책 전망
3.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 방향
1.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
(1)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필요
우리나라는 WTO를 中心으로 하는 多者貿易體制의 우월성을 支持하고 地域主義는 多者貿易體制에 附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하에 96년 WTO 싱가폴 閣僚會議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規制强化 必要性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擴散․深化되어 韓國, 日本, 中國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했었다.
GATT와 WTO에 通報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7년말 현재 145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80여개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중․동구권으로의 확대, 범미주지역협정 (FTAA), 범대서양지역협정(TAFTA), ASEAN 등의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가 몇 개의 지역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역협정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追加自由化가 다자체제에 寄與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貿易轉換效果보다 貿易創出效果가 더 크다는 논거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현재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域外國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WTO에 통보된 44개 지역협정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나 지역블럭에 소속된 대다수 국가들의 關心不足과 지역협정이 사실상 존재하는 政治的 現實 때문에 효율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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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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