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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_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다양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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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다양한 논의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한미 FTA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Ⅲ. 한미 FTA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
ⅰ. 참여정부의 FTA와의 비교
ⅱ. 독소조항
ⅲ. 엇갈리는 당론
Ⅳ. 한미 FTA에 찬성하는 입장
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
Ⅵ. 미국과의 FTA에 관련한 외국사례
Ⅶ. 한미 FTA의 정치학적 해석
Ⅷ. 결론
Ⅰ. 들어가며
정치경제적 이슈를 교회에서 다루는 것은 조심스럽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제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교우들 간에 일정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미FTA사안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중차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맘교회 목회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이요 기독교신앙인으로 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FTA는 단순히 관세협상이나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계산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종 전통상교섭본부장이 2006년 2월 국정 브리핑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한미FTA는 낡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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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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