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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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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
목 차
1. 과거 한국의 FTA 추진 전략
2. 현재 한국의 FTA 체결 현황 (기 발효, 체결완료 및 협상)
3. 중국 FTA 추진 현황
4. 한, 중 FTA 차이점
5.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6. 결론 : FTA의 의의와 효과
1. 과거 한국의 FTA 추진 전략
과거 한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어 왔다. 한국은 1967년 GATT협정에 서명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다자무역협상으로 인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인하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다자차원의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FTA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FTA에 정책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대상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한-칠레 FTA가 타결된 이후 발효되기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자,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FTA추진전략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2003년 9월 논의된 ‘FTA 추진 로드맵’이다.
또한 한국은 당시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8.7%, 1990년대 6.3%, 2000년 이후 3~4%를 기록하는 등 생산성 향상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 성장 및 수출증진에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따라 한국정부는 FTA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 전략적/적극적 multi-track으로 추진: FTA 추진에는 시간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상실할 경우 효과적인 FTA 추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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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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