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간위탁
민간법인에 위착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민간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착법인을 설정하고, 연간 운영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전북 한국 소리의 전당, 경남 문예회관 등이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제기하며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민간위탁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금융자본이 제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달하는 한국사회 전반의 비효율과 낮은 경쟁력으로 진단하고 금융자본의 대리자인 IMF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는 이윤창출을 위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공적 영역의 시장화, 노동부문에 대한 신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도 마찬가지여서 시장 자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 개입력의 최소 즉, 작은 정부에의 지향이 추구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와 민간위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 기조는 노무현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조로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 추진 중에 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기본예산으로 하며, 인사권 및 운영권에 있어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과거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이 운영방식을 했었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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