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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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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 Prologue
Ⅱ. 세종의 공론정치
Ⅲ.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 숙의의 정책결정
Ⅳ. Epilogue
[ 세종대왕, 그리고 유교적 공론정치의 출발 ]
Ⅰ. Prologue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내릴 수 있는 과연 무엇일까 수업시간에도 다루었듯이 세종의 정치는 협의‘ 정치였고 유교정치의 이상적 정치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 세종의 정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종의 왕업을 계승해 영성한 왕운(旺運)을 안존(安存)시키는 것”1)1) 세종실록 15년 11월 19일
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세종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갔을까 세종이 채택한 방법은 공론(公論)정치였다. 하늘의 뜻과 민심을 해석하고 성찰한 공론에 따라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치 메커니즘인 그것.
지난번 선택하여 제출했던 레포트 주제가 세종의 리더십을 알기위한 인재경영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번에는 세종이 택했던 공론정치에 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Ⅱ. 세종의 공론정치
Ⅱ-1. 공론정치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의 마련
국왕의 거경궁리(居敬窮理)2)2) 주자학(朱子學)에서 주창하는 학문수양의 기본방법 (출처 : Naver.com)
와 정책결정과정의 공론화를 위한 각종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성학의 공부 및 정책토론을 위한 경연(經筵), 정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언관, 유생들의 간쟁 및 상소, 그리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재상에게 국정을 맡기는 권한위임의 정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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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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