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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과 탄핵심판제도의 내용 및 특징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 및 심판과정 조사분석 )
목 차
Ⅰ. 탄핵과 탄핵심판제도
Ⅱ.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
Ⅲ.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결론]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야당의 횡포, 쿠데타라 하고 혹자는 법에 의한 정당한 탄핵이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 심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역주의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에 입각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써보고자 한다.
Ⅰ. 탄핵과 탄핵심판제도
1. 탄핵의 정의와 요건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헌법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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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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