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남북통일정책 비교
2. 주변국이 바라보는 통일한국
3. 남북통일의 유형과 전망
4. 외국 통일사례와 시사점
5.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Ⅲ. 결론
Ⅰ. 들어가며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양측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 선언되었습니다.
양국 통일방안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연합.연방안의 차이점은 중앙정부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권, 외교권, 내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회담 당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김일성 주석이 91년 통일 완성형의 연방제를 점진적, 단계적 연방제로 개념을
다소 수정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반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3단계 통일방안
발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제6차대회(80.10.10)에서 발기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해외민족
및 각료회의 상설화, 남북국회대표가
단체 예비회담→고려민주연방
통일헌법안 및 통일절차 마련)→
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통일국가(총선거-통일국회-통일정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연합·연방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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