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통상 남북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한 국내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통일정책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대북정책인 동시에 대외정책이자 대내정책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대북정책은 세계적 냉전종식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안보․외교능력의 신장,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북한체제의 고립과 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등 주로 국면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는 1990년대 이래로 북한체제의 고립과 위기에 따른 핵무기 개발로 대북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2006년 10월 29일. 북한은 핵실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사실상 1950년대부터 핵개발 및 핵보유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 핵무기 보유선언과 핵실험 강행에 나선 것이다. 이렇듯 지속되는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 및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작게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보다 큰 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크게는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주변국들의 시각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통일전략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2012.10.25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