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정책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
4.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 결 론
Ⅰ.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자고 했고, 통일부는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모토로 통일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2011년은 통일논의가 무성하다.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관련 정책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북방정책”,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상생공영정책” 등이다.
역대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기의 대북인식과 어느 정도 귀를 같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정책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 3000정책’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상생·공영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라는 3유형의 공동체 개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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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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