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발전과제
본 논문은 21세기를 맞이하여 학계는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고찰하고 있다. 최근 사회를 ‘시민사회의 시대’라고 지칭할 정도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개최된 각종 국제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시민운동은 2000년 4월 총선에서 부패‧무능 정치인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들은 ‘2002대선유권자연대’를 결성, 정책과제 발굴, 대선자금공개, 공명선거캠페인 활동을 전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NGO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요인 등을 고찰하고,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여 1980년대 중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그후 참여연대 등으로 상징되는 한국 시민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NGO의 성장,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주로 2003년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가지고 한국NGO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1세기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영역도 아니고, 또한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도 아닌 제3의 영역인 NGO가 중심 되는 사회가 될 것임으로 NGO들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대중의 기반을 둔 NGO,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 민주적 정치과정의 확립, NGO의 자율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또한 NGO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제도적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되며, 신뢰성을 일반국민들로부터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계활동의 강화와 협력체제의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시민사회, 시민단체, NGO, 비정부조직, 공공선, 공익집단,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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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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