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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당연적용, 임의적용, 가입절차, 방법, 관련서식 등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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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안내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산재보험관계 당사자
4. 보험관계 유지장치
5. 보험관계 적용원칙
6.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7. 일반적 계속사업의 적용원칙
8. 특수한 사업유형별 적용기준
9.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가입신청
10.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주소연락처
11. 산재보험가입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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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산재보험의 효시
• 세계 최초의 산재보험은 1884년 독일에서 제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노동계층 회유를 위해 제정된 재해보험법이다.
• 당시 연간 소득 2천마르크 미만인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여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군사정부 출범이후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산재보험의 운영원리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해 운영된다.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하며,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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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의 기능
♣ 사회적 위험의 분산
• 현대사회의 노동재해는 일반화된 사회적 위험에 속하고 산재보험제도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보장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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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플러스넷 홈피, ilplus.net>산재보상>산재보험제도>보험가입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저자 김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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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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