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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절차, 정산방법 등 사업주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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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1. 산재보험의 적용원칙
2.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3. 산재보험 재정
4. 산재보험료의 산정
5. 산재보험 요율
6. 보수액의 신고
7. 전국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주소 연락처
8. 보험료 및 보수총액신고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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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의의
♣ 보험료란?
• 보험관계, 즉 보험계약관계를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는 보험료이며, 보험료란 보험계약에 의거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보험료로서, 산재보험료는 순보험료 85%, 부가보험료 15%의 비율로 산정된다.
♣ 산재보험료의 법적 성격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원칙,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보험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달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산재보험은 적용이 강제되는 공보험으로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 대상이 되는 공적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 산재보험의 보험료채권은 채권우선순위에 있어서 국세·지방세 다음의 순위로 징수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요양급여·휴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가 있음
• 산재보상 재원마련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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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산정
♣ 1년 기간의 단기성 보험
•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르고 있고 보험료는 1년간 보험료를 추정하여 전액을 납부하고 정산하는 단기성 보험이라 할 수 있다.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연도 초에 일시에 선납(개산보험료)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년도 이후에 확정(확정보험료)하여 정산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나, 자진신고 분기별 분할납부방식은 2011년도부터 월별 부과고지방식으로 개편되었음
♣ 근로소득을 기초로 산정
• 산재보험의 보험료의 산정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그 사업에서 발생되는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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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산재보험제도>보험가입
산재손해배상실무, 제1권 진원사, 2010. 김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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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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