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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나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경우 산재보상인정기준, 처리절차, 구상권행사대상 판단기준, 구상절차, 합의시 유의사항, 관련서식, 입증자료, 첨부서류 등 업무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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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가해행위 사고기준 및 신청방법
1.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개요
2.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사고의 업무상 인정기준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4.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5.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6. 공단의 재해조사 및 진행절차
7. 관련서식모음,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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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적 손해”이어여 함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지느냐 여부의 결정기준이 됨
♣ 업무의 개념 및 범위
‘업무’란 ‘직업이나 생업으로 하는 일(business)’ 또는 ‘맡아서 하는 일(duty)’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본래 직무상 계속적으로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 사고대응체계 구축 (소속직원 비상체제)
관련 관리·감독자 회의소집 업무 분담 : 사고보고서 작성, 산재보상 신청 준비(평균임금 산출, 가족관계등 신상확인)
의료기관에 산재처리 요청 : 피재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 요양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속한 산재신청 절차 진행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 병원 도착 전 사망시 사체 검안서 8부, 병원 도착 후 사망시 : 사망진단서 8부, : 경찰서1부, 노동부 2부, 매·화장 신고1부, 사망신고1부 등
재해보상 및 민사배상 합의 등 기타 : 합의서 공증1부, 산재신청서 1부, 기타 1부
♣ 사망재해 대응체계
사망재해 시 초기 업무분담내용 : 영안실 대기조 편성 및 식음료 지원, 유족 연락 및 숙식 준비, 분향소 준비(제상 및 영정사진 준비,대표자 명의조화)
대외기관 대응 : 관계처 출두 피조사, 목격자, 소속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유족대표 등 관련자, 검사수사 지휘서 발급, 병원제출 (사체 유족 인도가능)
장제실행 지원 : 유족과 협의 매(화)장 신고서 제출 및 승인서 발급, 유족과 장례 절차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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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제3자행위 사고
산재손해배상실무, 제1권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실무 제1권, 생각나눔, 2009, 김태수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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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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