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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심리 REPORT
-부정부패-
-목차-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 원인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1). 학습(강화)
2). 복종
3). 동조
3. 한국과 중국에 특화된 부정부패(문화 심리학적 분석)
1). 연고주의
2). 온정주의
3). 권력형 부정부패
4. 부정부패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통찰
1. 부정부패의 개념정의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부정부패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이나 의식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 그리고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다‘이며, 세계은행이 정의한 부패(corruption)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1)1) 배세영(2005), 「부패의 경제학」, 대경, p.3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생활에서 부정부패는 개인이나 집단이 비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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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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