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체제상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북한경제는 1990년 이래 9년 연속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1990년대 사회주의권 변혁과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긴장고조 및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은 1990년대에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성장의 둔화와 물자부족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적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였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연 북한경제체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전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식량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과연 북한경제는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등 북한의 경제적 침체가 초래된 원인을 중심으로 다루어 볼려고 한다.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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