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협정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한중 외교상의 정점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제환경과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였다. 현재 양국은 수교 이후 과거 북한을 사이에 두고 상호 대립하였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관계의 지속과 극동지역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상호 공존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관계 속에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는 있는 법, 한국과 중국이 계속하여 상호 공존하는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한중수교 이후의 현안과제
1. 대만문제
한중수교에 관한 공동성명 제 3항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 측은 한중수교 직후 대만과의 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상옥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수교의 결과 한국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대만과 경제 및 문화적 분야에서만 상호교류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은 대만에 있어 극히 제한된 수교국 중 하나로서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대만 외교의 중요 구성 부분이었으며 한국이 아시아의 마지막 수교국이었는데, 한중수교로 이러한 귀중한 수교국의 하나를 잃게 되었다. 또한 북한과의 통일관계 교섭에서도 더욱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한국과의 단교가 대만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으며 더구나 한중수교 당시는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대만에 있어서 한중수교는 1948년 이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만을 승인하였던 우방국을 빼앗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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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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