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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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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란 무엇인가
서론
기업도시 개발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04.12.31), 시행령( 05.4.30), 시행규칙( 05.5.13)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제도의 제도적인 틀은 이미 완비 하였다.
건교부의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취지는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사업시행 예정자 등이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함, 그리고 기업도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을 도모함 이다.
국가경제 위기와 건설경기 붕괴, 지역경제 파탄, 지역불균형 문제 및 각종 투자 계획에 드라난 이권개입 그리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투기 문제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출발하는 기업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1. 기업도시가 갖는 의의
기업도시란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복합기능을 갖는 자족도시다. 기업도시 건설의 정책적 함의는 많다. 기업의 투자촉진, 기업 친화적 토지공급,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마감된 기업도시 신청결과도 이런 건설취지에 부합됐다. 전국 8개 지역이 신청했고,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를 제외하면 전부 낙후지역 (신활력지역) 에 해당한다. 2∼4개의 시범지역이 선정되면 이들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 확실하다.
(1) 기업도시 정책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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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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