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한나라당의원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단일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비준됨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15년 동안 수출 13억 달러, 무역수지 1억 4천만 달러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등 정부가 주장하는 수혜 업종에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 한국-EU FTA 평가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한국은 지난해 EU에 76억 달러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10%인 자동차 관세율이 3~5%년 내에 폐지되면 일본 등 경쟁국 차량에 비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그리고 관세율이 폐지되면 소형차 위주로 판매대수가 5~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한국에 수출한 차량은 4만 1880대 금액으로는 32억달러에 달한다. 현행 수입 관세 8%가 폐지되면 벤츠 S클래스 최고급의 경우 2억59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이 줄어든 2억3910만원에 살 수 있고 가장 저렴한 C클래스는 4650만원에서 4270만원으로 380만원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FTA 최대 수혜자는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가전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FTA 피해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8억603만 달러치 화장품을 수입하고 3억5701만달러를 수출했다. 화장품 부분에서는 4억4902만달러의 무역적자 발생했다.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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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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