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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부패 및 경제발전의 관계-국가별 횡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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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부패 및 경제발전의 관계 : 국가별 횡단면 분석1)
Porter(World Economic Forum, 2003)가 산출한 국가별 기업환경의 질적 순위와 Price Waterhouse Coopers (The Opacity Index, 2002)가 산출한 국가별 불투명성지수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연례보고서(2002)로부터 수집한 34개국에 대한 2001-2002년도 횡단면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경쟁으로부터 경제발전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반영한다. 추정결과 1인당 실질소득에 대한 경쟁의 긍정적 효과는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효과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또한 경쟁은 기업부문의 부패저감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관측하였다. 이는 부패는 경제발전에 유해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쟁은 기업부문의 부패저감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업부문의 투명성증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산출함을 발견하였다. 경쟁으로부터 부패저감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가 주어졌을 때, 부패를 저감시키는 유효한 수단은 규제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시스템(The Checks and Balances System)을 도입하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시스템은 독점을 줄이고 이는 결국 부패를 저감시킨다.
＜핵심주제어＞
견제와 균형시스템, 경쟁, 기업부패, 경제발전
논문초록
Ⅰ. 머리말
경쟁(competition)은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경제발전을 유인시킨다(BaekJonesWise, 2004).
아래의 [그림 1]은 시장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는 각각 생산함수와 평균비용곡선의 변화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다)는 독점과 경쟁 사이의 가격과 산출량을 비교한 도표이다. (가)의 종축에 표시한 Y는 소득을 나타내며 횡축에 표시한 FACTORS는 생산요소량을 나타낸다. (나)의 종축에 표시된 AC는 평균비용을, 횡축에 표시된 Q는 산출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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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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