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중에서 공공부문 보건의료의 취약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문은 전체 의료공급의 약 16.7%만을 차지하고 있어 타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 더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목표의 부재, 관리체계의 미비, 비전문적 경영, 관료화 등으로 인한 내부운영의 비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역시 민영화, 민간위탁, 인력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어 공공부문의 존립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보건의료의 와해는 영세민과 소외계층, 실업자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
1.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개념 및 현황
1)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개념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현황
(2009년 8월 31일 기준)
지역
국립(군립 포함)
시도립(시군립 포함)
특수법인
기관수
서울
5
11
6
22
경기
55
11
21
인천
-145
부산
1337
강원
6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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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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